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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법원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기업들에 출연 강요" 판단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기업들의 '공익 차원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립 주체는 기업들이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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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에 '뒤통수' 맞은 정부…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날 연락받아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 바로 전날에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한국GM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GM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GM은 전날 저녁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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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미국도 북한과 대화의사 밝혀…북미대화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관련,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미대화가 이어지도록 라트비아도 지속해서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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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발전방향 제시"…관계복원 속도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옴에 따라 일단 남북관계 복원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간 막혀있던 체육·문화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이슈도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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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검찰국서 서지현 인사기록 확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기구이지만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기도 한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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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맥도날드 먹고 '햄버거병' 걸렸다는 증거 부족…처벌 못해"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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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前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기소…윗선수사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를 13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이었던 권씨는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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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공무원 중 남성 비율 5년간 2배 늘어

육아휴직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5년간 배로 늘었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8천320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천882명(22.6%)이고, 여성은 6천438명(77.4%)이다. 5년 전인 201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756명(11.3%)이고, 여성은 5천915명(8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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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게스트하우스 투숙 여성관광객 살해용의자 공개수배

제주에 온 여성관광객을 살해한 용의자의 행방을 나흘째 추적하고 있는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A(26·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한정민(32)씨를 공개수배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행적에 대한 주요 단서를 알고 있는 제보자는 112 신고센터나 제주동부경찰서(☎ 064-750-159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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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천재 스노보드 소녀' 재미교포 클로이 김(18)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클로이 김은 13일 평창 휘닉스 스노파크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종 점수 98.2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000년 4월 23일에 태어난 클로이 김은 17세 296일에 올림픽 정상에 올라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여자 스노보드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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